베트남 BIM 의무화, 2026년 7월 1일에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7월 1일, 베트남의 건설 법령 체계가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건설법이 새 법으로, 시행령이 Nghị định 217/2026/NĐ-CP(시행령 217)로, 공사 등급 기준이 Thông tư 34/2026/TT-BXD(통지 34)로 교체됐고 전부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BIM 조항도 그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이전 자료로 준비하면 대상 범위부터 어긋납니다.
게시 2026년 9월 8일·확인 시점 · 2026년 9월
핵심 요약
- 대상 — 신축 2급(cấp II) 이상 전 건물. 구 시행령에 있던 「그룹 B 이상 사업」 조건이 삭제되어 자본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시점 — 타당성조사보고서(Báo cáo nghiên cứu khả thi) 단계부터. 설계가 아니라 사업 준비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 형식 — IFC 또는 기타 개방 포맷으로 제출. 원본 포맷은 당국이 요구할 때 대조용으로 냅니다
- 분야 — 시행령은 분야를 나누지 않습니다. 분야를 열거한 문서는 Quyết định 258/QĐ-TTg(결정 258) 하나이며, 첫 항목이 주요 구조의 3차원 형상입니다
12026년 7월 1일, 법령 세 층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베트남 건설 법령은 법률·시행령·통지의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층이 같은 날 함께 교체된 것이 이번 변화의 특징입니다. 어느 한 층만 구법으로 읽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층 | 구법 (폐지) | 현행 (2026.7.1 시행) | BIM과의 관계 |
|---|---|---|---|
| 법률 | Luật Xây dựng 2014 · 개정 2020 | Luật Xây dựng số 135/2025/QH15(건설법 135) | 상위 근거 |
| 시행령 | Nghị định 175/2024/NĐ-CP | Nghị định 217/2026/NĐ-CP(시행령 217) | 제8조가 BIM 조항 |
| 통지 | Thông tư 06/2021/TT-BXD | Thông tư 34/2026/TT-BXD(통지 34) | 「2급」을 판정하는 기준 |
2누가 대상인가 — 신축 2급 이상, 자본 종류 무관
시행령 217 제8조 제1항은 신축 2급 이상 건물에 타당성조사보고서 또는 경제·기술보고서 단계부터 BIM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구 시행령에는 「그룹 B 이상 사업」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이 조건이 삭제됐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도 등급만 넘으면 대상입니다.
예외는 투자결정권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선형 공사, 특수 지역 사업, 국가기밀 사업이 그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닌 건물에는 자발적 적용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2급」은 무엇인가. 통지 34 부속서 II 표2 「건물 및 건물형 구조물」 항목이 여섯 기준을 두고, 여섯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어느 하나만 넘어도 2급입니다.
| 기준 | 2급 범위 | 3급 (참고) |
|---|---|---|
| 높이 | 28m 초과 ~ 75m | 6m 초과 ~ 28m |
| 층수 | 8층 ~ 24층 | 2 ~ 7층 |
| 연면적 | 10,000㎡ 초과 ~ 30,000㎡ | 1,000 ~ 10,000㎡ |
| 최대 스팬 | 50m ~ 100m 미만 | 15m ~ 50m 미만 |
| 지하 깊이 | 6m ~ 18m | 6m 미만 |
| 지하 층수 | 2 ~ 4층 | 1층 |
층수와 높이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연면적 1만㎡ 초과만으로도 2급입니다. 중규모 맨션(nhà chung cư)이나 공장은 층수가 낮아도 연면적으로 걸립니다. 층수 산정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지상층과 반지하층을 합산하고 다락은 제외하며, 옥탑은 옥상 면적의 30% 이하일 때만 뺍니다.
3무엇을 내야 하나 — IFC, 그리고 모델에 담겨야 할 것
제8조 제3항은 대상 건물의 발주자가 심사 서류 외에 BIM 데이터를 건설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형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식 — 개방 표준 IFC 또는 공사 특성에 맞는 기타 개방 포맷. 구법은 「원본 + IFC 4.0 동시 제출」이었는데, 현행은 IFC를 기본으로 두고 원본은 당국이 요구할 때 대조용으로 냅니다
- 내용 — 건물의 위치와 3차원 형상, 주요 부재의 주요 치수, 그리고 건물 안팎 기술 인프라의 연결 방안. 마지막 항목은 구법에 없던 것입니다
- 원본의 조건 — 요구받아 낼 때는 파라미터·객체 구조·속성이 그대로 보존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제8조 제5항은 당국이 BIM 데이터를 심사에 어떻게 쓰는지도 열거합니다. 위치·형태·주요 치수, 건축·주요 구조 방안, 공간 구성과 기술 시스템, 기준 준수 확인, 그리고 기술 간섭검토(kiểm tra xung đột kỹ thuật)와 주요 지표 추출입니다. 간섭검토와 물량 지표가 심사 항목으로 명문화된 것입니다.
당국의 인프라가 갖춰지면, BIM 모델이 종이 설계도서를 대체하고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제8조 제5항 b호. 모델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표현된 내용은 종이 도면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건이 갖춰진 기관부터」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밖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공공투자 사업의 1급 이상 건물은 발주자가 공통데이터환경(CDE)을 구축·운영해야 하고, 대상 건물은 준공 후 준공 BIM 모델을 국가 건설활동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해야 합니다.
4심사의 접점이 바뀌었다
구 시행령에서는 건설 전문기관이 설계를 심사했고, 제출 서류 목록이 조문으로 있었습니다. 현행 시행령 217에서는 그 조문이 없어졌습니다. 제41조에 따라 입찰 직전 설계 단계의 심사는 발주자가 스스로 합니다. 당국과 만나는 자리는 타당성조사보고서 심사로 앞당겨졌습니다.
5분야 구분과 정밀도는 어느 문서에 있나
시행령 217은 BIM을 분야로 나누지 않습니다. 「주요 부재(cấu kiện chính)」라고만 씁니다. 분야를 열거한 문서는 총리 결정 Quyết định 258/QĐ-TTg(결정 258, 2023.3.17) 하나입니다. BIM 파일의 최소 요건을 정하면서 주요 구조의 3차원 형상, 그리고 공조·환기·급배수 배관을 각각 항목으로 세웠습니다. 구조가 첫 항목입니다.
정밀도는 건설부 Quyết định 348/QĐ-BXD(결정 348) 「BIM 적용 일반지침」 제4장이 정합니다. LOD 200은 수량·치수가 상대적이고 위치가 근사한 기본설계 단계의 모델로 개산에 쓰고, LOD 300은 수량·치수·형상·위치가 정확한 모델로 「물량산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물량을 뽑으려면 LOD 300이라는 뜻입니다.
물량산출의 방법과 서식은 Thông tư 13/2021/TT-BXD(통지 13) 부속서 VI가 정합니다. 총괄표 BẢNG 6.1과 상세표 BẢNG 6.2 두 서식이 있고, 콘크리트·거푸집·철근의 산출 규칙과 공제 규칙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서식은 당국 제출물이 아니라 발주자 심사·입찰·계약에 쓰이는 법정 서식입니다.
| 묻는 것 | 답이 있는 문서 | 내용 |
|---|---|---|
| 누가, 언제, 무엇을 | 시행령 217 제8조 | 신축 2급 이상 · 타당성 단계부터 · IFC |
| 내 건물이 2급인가 | 통지 34 부속서 II | 여섯 기준 중 하나만 넘으면 2급 |
| 어느 분야를 | 결정 258 | 주요 구조 3D 형상 / 공조·환기·급배수 배관 |
| 얼마나 정밀하게 | 결정 348 제4장 | 물량산출은 LOD 300 |
| 물량은 어떤 서식으로 | 통지 13 부속서 VI | BẢNG 6.1 · 6.2 |
6구조·물량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부터는 저희 관점입니다. 사실관계와 구분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요구하는 것은 두 겹입니다. 당국에 내는 모델은 위치·3차원 형상·주요 치수까지이고, 발주자와 입찰에 쓰는 물량은 LOD 300 정밀도여야 합니다. 두 요건을 한 모델로 충족하려면 범위는 법이 첫 항목으로 지목한 주요 구조로 좁히고, 그 안에서 치수와 위치를 도면 그대로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가장 짧은 길입니다.
저희가 베트남 시장용으로 만든 BIM 258-S는 그 순서를 따릅니다. 제품명은 결정 258에서 가져왔고, 결정 258이 나눈 분야 구분을 제품군이 그대로 따릅니다. 2D 구조도면의 일람표와 평면도를 읽어 골조 모델을 자동으로 세우고, 같은 모델에서 콘크리트·거푸집 물량을 산출합니다. 통지 13 부속서 VI 서식 출력은 2026년 12월, IFC 내보내기는 2027년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는 것과 예정인 것을 구분해 적어 둡니다.
제도는 분야를 나눴고, 첫 칸은 구조입니다. 제품도 그 순서로 넓힙니다.
제품 상세는 BIM 258 제품 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
- Nghị định 217/2026/NĐ-CP (시행령 217) — 건설활동 상세규정, 제8조 BIM. 2026.7.1 시행베트남 정부 법령 포털
- Quyết định 258/QĐ-TTg (결정 258) — BIM 적용 로드맵 승인, 2023.3.17베트남 정부 법령 포털
- Thông tư 34/2026/TT-BXD (통지 34) — 공사 등급 분류, 부속서 II 표2베트남 건설부
- Thông tư 13/2021/TT-BXD (통지 13), Phụ lục VI — 물량산출 방법과 서식베트남 건설부
- Quyết định 348/QĐ-BXD (결정 348) — BIM 적용 일반지침, 제4장 LOD베트남 건설부 BIM 포털
본 글은 공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리이며, 법령 해석이나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원문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